1. 확대되고 있는 가상화폐 리스크, 대처는☞

    [조하현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칼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 금융학회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경제가 사회현상 뿐아니라 정치적흐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다채로운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인 열풍’이 우리나라에도 문제를 일으키고있다.

    중앙집권적인 기존 화폐에 대응하여 분권화된 특성을 내세우며 빠르게 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은 코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각국 정부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선것은 중국이다.

    중국이 비트코인 등가상화폐에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빼면서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21일중국정부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단속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중국의각 지방정부들이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 가격에악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다.

    이란 정부 역시 가상화폐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가상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란은가상화폐 채굴로 인해서 전력수요가급증했고 이로 인해정전 사태 등을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과 이란이 가상화폐에대한 규제 움직임을 구체화 시키면서다른 국가들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에서도금융당국이나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에대해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테슬라의CEO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경각심이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이시작되고 있다.

    지난 5월 말에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이 발표되었고국내 가상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게될 것이다.

    우선,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내년부터 가상화폐거래소득에 대해 20%세금이 부과되며 2023년 5월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난립 상태인 가상화폐 거래소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화폐의 보관및 관리안전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9월 24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20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객실명 은행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몇몇지방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평판 리스크’를 우려하여 가상화폐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는 9월 24일까지 고객실명은행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폐쇄되는 거래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미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화폐거래소, 수많은 코인들이 생겨나면서 투자자들이 해당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경우가부지기수라는 점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 사기사건으로 귀결되어 큰 피해를입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사례로 2018년 ‘돈스코이호 사건’을 간략히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울릉도 부근의 심해에서 러일전쟁당시에 침몰했던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고 이를 인양하면 금궤가치가 무려15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선박 인양비용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가상화폐를 발행,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보물선 선박인양은 허위로 드러났고, 사기꾼들은 ‘돈스코이호 사기사건’ 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받았다.

    당시 약 100배에 이르는 이익을 기대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코인이라는 이름만 같을 뿐그 성격과 의미가 다른 이른바 잡코인들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옥석 가리기등이반드시필요한 상황이다.

    비트코인의급등으로 인해 20대및30대가 영혼까지끌어모은다는 ‘영끌투자’ 등을 통해 ‘묻지마 투자’ 및 대출을 했다는 점과 가상화폐거래가 24시간 연속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 확대가 향후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이매우 우려된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행동으로 시작된 가상화폐 투기가 집단적인 행동으로 확대될 때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7세기네덜란드 ‘튤립 버블 사건’을 상기할필요가 있다.

    당시 튤립에 대한 열풍으로 인해서독특한 꽃 문양을 보이는 튤립의구근(球根, 알뿌리) 에 대한 거래가 증가했다.

    구입가격보다 나중에 더 비싼가격에 팔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과도한 투기수요가 더해지면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불과 수천원~수만원에 불과했을튤립 구근 가격이 폭등하면서 당시의마차 1대가격을 넘어서 주택1채가격에 이를 정도로 터무니없는 상황이전개되었다.

    그러다가 가격하락 가능성에대해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보유하던 구근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자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근을 팔겠다고 아우성쳤다.

    그로 인해 구근 가격이 대폭락하고 결국에는 파산, 자살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것이 이른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버블 사건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화폐들은 내재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어려우며, 실제로 내재가치가 거의없는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중에 더비싼 가격으로 되팔 수있을 것이라는 믿음 내지 환상만으로매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투기수요로 인해서가상화폐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튤립투기’ 의 결과와유사한 상황이벌어질 가능성이있다.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 등 몇몇 국가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CBDC) 에 대한시범시행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국의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화폐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세부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예방 대책도 함께 강구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데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이해당 가상화폐의 속성과 내재가치에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묻지마식 투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간의막대한 투자이득을 기대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결혼자금, 전세자금마저 날려버리고 우울증에 빠져 심리상담까지받는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안타깝다.

    ● 조하현 연세대 교수
  2. 입력시간 : 2021-06-07 0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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