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의혹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1-03-08 14:28:41
  •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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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땅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 한다는 비판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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