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출산 문제해결은 국가책임 보육에서 출발
김철희 기자 chk1500@hankooki.com 기사입력 2021-04-22 18:56:57
  • 이재법 대구대학교 겸임교수(철학박사). 사진=이재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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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3포 세대'는 청년실업 증가와 함께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 치솟는 집값 과도한 삶에 비용으로 인해 20-30대들이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룬다는 뜻으로 생겨난 신조어다.

5포 세대 (3포 + 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 세대 (5포 + 꿈, 희망)도 있다.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것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는 N포 세대까지 삶에 각박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92명. 2020년 0.84명으로 지난해 발표된 UN 인구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다. 저 출산에 문제는 국가위기를 넘어 존립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저 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272조원을 투입했고 2025년까지 196조를 투입한다고 한다.

데이비스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표했다. 2100년 한국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000만명으로 줄어들고, 오는 2300년이 되면 소멸단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자료에 의하면, 아이를 한명 낳아 대학졸업까지 양육비가(재수, 휴학, 어학연수비용 제외) 3억896만4000원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상황으로 들여다볼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아이를 낳아도 부모에 입장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부재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일 가정양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고 있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지못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담당하는 보육아동 수가 2021년4월 현원기준 61,7%를 차지하는 만큼 이제는 아동의 권리존중의 편에서 부모의 접근성 입장에서 어떤 유형 (국공립,법인,민간,가정)에 어린이집을 선택하든 양질에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 보육으로 인식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보장되는 보육정책과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정부청사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면 영아기투집중투자, 육아휴직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다자녀가구 주거 등으로 나뉜다.

첫째. 올해부터 영아기 집중투자가 된다. 0~1세 영아수당 신설 어린이집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해 내년 출생아부터 월30만원 지급 그 외 첫만남 꾸러미300만원,임신,출산진료비인상,바우처200만원 지급,육아휴직 최대300만원등지원수준 확대

둘째.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150만원이다.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우선기업대상) 등.

셋째.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 율 50% 달성,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조절,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내년까지 온종일 돌봄 지속 53만명까지 확대.

넷째.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2021~2025)과 다자녀 지원 기준 두 자녀로 단계적 확대. 3자녀 이상의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지원(2022년부터), 저출산 관련 기본계획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모성주의가 강한 한국에 영아보육이 주로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24개월 미만 영아기는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주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통해 신뢰감과 안정감을 형성하는 시기다.

가정양육수당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3개월 이하 아동비율이 전체가정 수당 지급자중 72%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9). 이번 저 출산 대책이 (영아기 집중투자) 20~30대 젊은 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를 해본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보육으로 인한 비율이 증가하고 경력단절의 원인으로는 육아문제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0~2세의 어린이집이용비율은 40.1%로 3~5세 이용비율 86,1%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를 종합해보면 0~2세 양육시기에 경력단절 이후에 양질에 여성 재취업 기회를 만드는 제도와 정책, 국가책임 보육환경조성, 일 가정양립에 걱정없는 사회가 조성 될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대한민국! 그것만이 미래 세대에 행복을 열어주는 우리들이 해결해 줘야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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