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패싱' 서른번째 장관 나오나…여야 '청문회 정국'서 격돌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1-05-04 18:29:13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AD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사과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장관 후보자들은 그들의 가족을 둘러싼 밀수, 투기, 위장전입 등을 두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이 일부 내정자의 자질을 ‘수준 미달’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른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노 내정자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논란과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가족을 동반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을 보유했던 것과 배우자에 대한 ‘논문 내조’ 의혹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내정자는 영국 대사관 근무 당시 배우자가 다량의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다는 의혹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석사장교 제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년들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사과했다.

안 내정자는 아들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매도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지도부가 교체된 뒤 마주한 첫 청문 정국이다. 민주당은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철통 방어’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일부 내정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등 맹공을 이어갔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GTX 노선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또 ‘야당 패싱’ 장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낙마 1순위’로 꼽은 임 내정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 내정자를 향해 ‘여자 조국’, ‘엄마 찬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9명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임명했다. 이는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정부를 합친 규모보다 더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무차별적이고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만 가득한 데다 야당의 동의 없이 ‘무조건 임명’되는 관행이 생겼기 때문이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해 부적격 인사들의 온갖 흠에 대해 비판이 거세도 (정부·여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심지어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인 코미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 AD

하루 동안 많이 본 기사

  • 이전
  • 다음
AD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