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공방 계속…"與 정치검찰 vs 野 편파수사"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1-09-14 17:57:59
  • 윤석열(가운데)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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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은 윤 전 총장을 ‘정치검찰’이라고 몰아붙이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윤 전 총장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총장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바뀐 이후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화`화됐다”며 “검찰이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 권력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배 의원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에서 작성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은 3쪽짜리 분량으로 세계일보가 입수, 이날 보도했다.

문건에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연루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동업자 정대택,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각 사건의 사건 요지와 진행 결과, 사건 관계자의 실명, 서로의 관계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겼다.

김영배 의원은 “대검이 작성했다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내부 방을 조회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편파수사이자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정치검찰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총장을 임명한 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검찰을 만든 총장을 임명한 건 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전날 박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사건이 아직 감찰 중이다. 검찰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예단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의 관계를 꼬집으며 “정치공작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위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가 아니냐”며 “더러운 정치공작 프로젝트의 하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기사, 김웅 의원·윤 전 총장·조성은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은 대검 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정책관실 관여 여부를 떠나 야권 유력 대권주자고 직전 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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