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중단없다...고승범 "연말까지 증가율 6% 초과 용인"
이혜현 기자 che8411@hankooki.com 기사입력 2021-10-14 16:28:48
은행권 대출 여력 8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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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절벽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올해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6%를 초과해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세 대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어 다음 주에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실수요자 부분이 어떤 수준에서 담길지 주목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집단 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이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5000억∼2조8000억원씩 늘어나는 추이를 고려하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DSR 관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과 전세 대출·2금융권 대출 관리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 대출을 대출 규제에서 일부 완화하는 것일 뿐, 가계부채 증가세를 6%대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후에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도 그런 원칙을 지키며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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