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대장동 대충돌에 금융 현안 묻혔다
정우교 기자 jwkyo@hankooki.com 기사입력 2021-10-21 13:47:12
주요 증인 채택 불발…“정쟁 치우쳐 현안 외면했다” 비판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도 금융권 증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이 업계의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여파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21일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가상자산, DLF, 대출규제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대장동 의혹에만 치우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후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정치권은 손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해당 사태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었으나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이석우 업비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6일 금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 불발되면서 이석우 대표는 결국 국감에 불출석했다. 일각에서는 종합국감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21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대장동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주요 현안을 외면한 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현장의 목소리도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각 업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대 이하의 질문 투성이였다"며 "이번 국정감사도 가상자산, 대출규제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정쟁에 치우쳐 이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처럼 정책적인 논의 없이 정치 이슈에 치우친 국정감사라면 누가 나가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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