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11년 만에 최신화…새 전략지침 승인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1-12-02 15:54:06
  •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미 군 당국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전작권 보완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작전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선 양국 국방장관이 가이드라인 격인 SPG에 합의해야 한다. 이후 양국은 합의된 SPG을 토대로 본격적인 작전계획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합참 차원에서 진행된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에 승인된 SPG을 통해 기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인 작계 5027과 작계 5015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최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SPG 승인이 2010년 이뤄졌던만큼, 대대적인 작전계획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배치와 사드 강화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며 강한 억제력과 군사 준비태세를 추진해 나가면서 한국, 일본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 장관은 한미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중에 북핵 대응을 위한 새 작전계획이 수립되는 데 대해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적 의미라서 작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내년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가운데 2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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