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07조7000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1-12-03 10:52:30
찬성 159표, 반대 53표, 기권 2표...법정시한 넘겨
여야 합의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안 상정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손실보상 지원 68조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가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역대 최대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15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3명, 기권은 2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안은 604조4365억원이었으나 이보다 3조2268억원 불어났다. 감액된 예산은 5조5520억원, 증액된 예산은 8조7788억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 1% 저금리 금융 지원 예산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6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지급과 방역 의료지원 예산, 감염병 관리수당 등도 반영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한도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애초 6조원이었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도 30조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됐다.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예산안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재편성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하한액을 두고 당정과 국민의힘 간 의견이 충돌했다. 당정은 50만원, 국민의힘은 100만원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당정의 저금리 금융 지원 방식을 두고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경항공모함 사업 재편성도 쟁점 예산이었다. 정부는 애초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8억4천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총 71억88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같은달 16일 5억원의 예산만 통과시켰다.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출장비 정도만 남긴 셈이다.

민주당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대했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예산안은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처리 날짜(12월2일)를 하루 넘겼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는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낸다거나 실력 저지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다.

한편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법이 도입된 2014년과 지난해 두 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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