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 6배 증액…백신 9천만회분 확보에 2조6천억 투입
한승희 기자 seunghee@hankooki.com 기사입력 2021-12-03 19:42:29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여억원 증액된 5조8000여억원으로 확정됐다.

질병청은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 예산인 9917억원보다 약 6배 증가한 5조8574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보건의료노조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서 당초 정부안(5조1362억원)보다 7212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입(3516억원)과 진단검사비(130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30억원)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4846억원이 추가됐다.

또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242억원),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한시 인상(877억원) 등의 항목에서도 1119억원이 늘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합의 사항 이행에 따른 감염관리수당 지원(1200억원)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약 83% 수준인 4조8572억원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에 투입한다.

이 중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해외 백신 8000만회분과 국산 백신 1000만회분,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도입하는 데 2조6002억원을 편성했다.

또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접종 시행비로 4934억원,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최대 4억4000만원) 지원에 362억원,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에 1280억원이 배정됐다. 백신 구매와 접종 관련 예산 배정액만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예산으로는 1조5923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40만4000명분) 구입에 3933억원,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도 새로 배정됐다.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비(6260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2406억원), 해외입국자 격리용 임시생활시설 운영비(416억원) 등이 방역 대응 예산에 포함된다.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도 관련 예산 423억원이 확정됐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4개소→5개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새로 투입된다.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281개) 유지비도 증액(33억원→37억원)됐다.

그 밖의 상시 감염병 관리를 위해 기존에 12세에만 접종하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12∼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국산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인프라 강화 예산도 늘었다.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과 효능 평가(123억원), 국내 제약사 개발 백신 임상지원(67억원), 코로나19·메르스·인플루엔자·에이즈 바이러스 극복 기술 개발(140억원), 공공백신개발 지원(50억원) 등으로 나뉜다.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203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28억원) 항목에서도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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