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상향
이연진 기자 lyj@hankooki.com 기사입력 2021-12-07 19:27:21
  •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는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된다. 이와 함께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정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A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