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벤처기업에 과감히 투자…경제 재도약 시킬 것"
박준영 기자=대선취재팀 bakjunyou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1-12-08 12:43:45
"독일처럼 중소기업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
"대다수 중소기업 경영난…공정 통해 부강·풍요로워져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대선취재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후보의 대선 1호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에 이은 두 번째 정책 공약이다.

이 후보는 대선 슬로건인 '공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우리 경제를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국민이 부강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질서가 만들어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못 박고,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복지 확대와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원 확대, K-혁신 밸리 조성 등의 지원책을 약속하며 "오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계획과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K-비전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으로 M&A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펀드와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재창업 지원,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등의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키는 데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 A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