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등 18개 시·군 3.35㎢토지거래허가 구역 신규 지정
하태호 기자 thha@hankooki.com 기사입력 2021-06-23 10:22:50
2021년 6월 28일~2023년 6월27일 2년간 …기획부동산 차단 목적
  • 경기도가 23일 신규 지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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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들 지역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으로 오는 28일부터 오는 2023년6월27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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