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86.3% 일 계속하겠다”
하태호 기자 thha@hankooki.com 기사입력 2021-07-27 10:12:18
경기연구원, 전국 성인 1만명 대상 설문조사
'내수경제 활성화·생계 불안정 해소' 긍정효과 꼽아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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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노동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경기연구원은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 26~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80%가 넘는 반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월 5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은 경제활동을 줄이는 이유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86.3%로 가장 많았고 ‘일을 줄인다’는 8.1%, ‘일을 늘린다’는 4.2%, ‘일을 그만둔다’는 1.5%가 응답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은 10만원 이하 87.7%, 11~20만원 91.2%, 21~30만원 90.3%, 31~40만원 84.6%, 41~50만원 87.2% 등 80% 수준을 유지했다.

‘일을 줄인다’는 응답은 10만원 이하 5.4%, 11만~20만원 4.7%, 21만~30만원 6.2%, 31만~40만원 9.5%, 41만~50만원 9.0% 등 10%를 밑돌았다.

반면 51만~1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가 78.2%, ‘일을 줄인다’가 14.0%로 나타났으며 101만~3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 62.0%, ‘일을 줄인다’ 22.7%로 변화를 보였다.

기본소득을 받아 일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808명(전체의 8.1%)은 여가,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효과를 기대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문제 완화’(59.3%) 순으로 기본소득의 긍정적 사회효과를 꼽았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형 경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유영성 단장은 “월 101만~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줄이겠다는 국민은 22.7%에 불과했다”면서 “일을 줄일 수 있는 경우조차도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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