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디지털세 분쟁 일단 봉합…“2023년까지 기존 세제 유지”
강영임 기자 equinox@hankooki.com 기사입력 2021-10-22 09:16:19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과 유럽 5개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이 장기간 분쟁해 온 디지털세 논란이 일단 봉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5개국이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현행 디지털세를 다자 논의가 진행 중인 새로운 세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유럽 국가들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일단 기존 세제를 유지하고 추가 세제 논의는 중단한다.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이후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미국은 이들 5개 국가에 대해 현재 유예 중인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

앞서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OECD 차원의 논의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다국적 IT 대기업(페이스북 등)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소비재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복관세를 일단 유예조치했고 협상을 통해 관세를 둘러싼 이견을 지속적으로 좁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 A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