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효과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1-12-07 10:34:04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양도세 완화는 매물을 유도, 시장에 주택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기대처럼 효과가 있을진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에 대해 "보유세가 높아져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하고 있어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와 관련,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데 대해선 "아직 당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양도소득세로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며 "일부 완화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권만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개발이익환수3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처음엔 별 말하지 않다가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민간개발업자에게 적정이익을 보장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공공이 환수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이미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오는 9일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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