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은 문 대통령, 주택 공급 특단 대책에 野 '맹비난'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1-01-19 17:22:16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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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주택공급대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 내부 소통과 대국민 메시지 왜곡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겹치는 2017년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2018~2019년)의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연 52만1000호로 박근혜 정부(2014~2016년)의 66만9000호에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세대수가 61만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2019년에 비해 18만, 그 전해는 불과 2만’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며 “놀랍게도 ‘증가의 증가’가 2019~2020년에는 18만, 2018~2019년에는 2만이라는 뜻이다. 그나마 17만3000은 18만으로 올려붙이고, 2만8000은 2만으로 내려 깎은 수치”라며 지적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난해 경우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는데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 정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실패가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적분학에서나 쓰는 ‘증가의 증가' 개념이 대통령 발언에 동원된 것도 어이없는 데다, 통상의 반올림원칙은 내다 버리면서 한쪽은 올려붙이고 다른 쪽은 통으로 깎는 신공까지 활용됐다”고 밝혔다.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윤희숙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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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세대수가 증가한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난 것을 이제 알았냐. 그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값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는 엉터리 법을 강행 처리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지난해 7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완전히 교란돼 수요가 폭발하니 집값이 올라갔다”며 "거기다가 재건축·재개발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저금리다,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걸 예측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세웠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 전 교수도 대담 ‘금태섭의 찐 토크’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 전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젊은 사람들이 전세나 자가를 마련할 때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자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선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집값 잡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십 번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며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전세에서 월세로 쫓겨나는 대깨문(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이 처음에는 대통령을 원망했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그분을 다시 지지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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