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에…자영업자 "후안무치한 조치"
경제산업부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기사입력 2022-01-14 16:01:50
  •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재연장에 대해 “희망과 의지를 꺾는 후안무치한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진행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외업종, 골목상권 연대궐기’ 집회 현장. 사진=임현지 기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재연장에 대해 “희망과 의지를 꺾는 후안무치한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국 600만 자영업자는 정부 지침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온전하고 납득 가능한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하루 확진자수는 3000~4000명 내외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던 지난해 11월 초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방역당국이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전국 자영업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손실보상 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자영업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업종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영업이익율, 임대료, 인건비 등 모든 항목을 넣어 그럴싸하게 지급된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자영업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손해액의 턱없이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초과 세수분을 쪼개기, 지역화폐 발행 등으로 분산시키지 말라”며 “2년여 동안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폭넓고 두텁게 직접적인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연장 방침에 대해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인원 제한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거리두기 하향을 위한 정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는 2년 넘는 영업 제한으로 갈 곳 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감안해 온전히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되지만, 영업시간은 그대로 오후 9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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