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하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징계 촉구
기사입력 2022-03-31 16:46:19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이 끝난 뒤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반면 가해자인 대령에 앞서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상관(소령)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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