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살아있는 나라 만들겠다" 최재형, 대선출마
  기사입력 2021-08-04 15:38:06
감사원장 물러난 지 32일만에 출사표 던져
  • 대선 출마 선언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이재형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것은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이다”라며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주요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 연금제도 개혁,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을 내걸었다.

다음은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제조기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의원들도 그러셨지요. 병역 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제조기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 저는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산업화하여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재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담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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