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2주 연장…식당·카페 밤 9시까지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1-08-20 13:06:06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4인 모임 가능
  •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1212명)부터 벌써 두 달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결국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오는 23일부터 적용)까지 연장된다.

특히 최근 하루 2000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운영이 밤 10시에서 밤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2명을 포함한 경우 4인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백신 인세티브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도 나왔다.

오후 6시 이후 백신 인센티브제 일부 부활

이번 달 말에는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기간의 대규모 인구 이동 영향이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확산세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과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백신 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당·카페 이용 시 5인 미만 범위 내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킨 것이다. 이에 4단계 지역의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조치 하에서도 접종 완료자 포함 시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곳곳으로 번지며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더해 가고 있다. 정부는 감염이 지속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함께 증가하는 데 대해 전국 가용 병상을 통합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신규 병상을 신속히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개학 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등교수업 추진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 중인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충주, 김해, 창원, 함안, 제주 등이다.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상당수가 지난 17일부터 개학했고 초등학교는 오는 23일부터 개학하는 곳이 많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개학과 동시에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2학기 개학부터 4단계인 수도권의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의 경우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2학기 학사 운영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애초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으나 교육 결손을 막고 학교가 코로나19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2학기 등교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거리두기 2∼3단계가 적용 중인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 등의 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보다 등교 수업을 더 확대해 개학 시점부터 곧바로 전면 등교를 허용한다. 특히 방역 등 준비기간을 거쳐 거리두기 1∼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하게 된다. 또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전략 전환 검토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10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신 1차 접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차 접종이 추석 전에 달성될 것 같은데 2주가 지나면 완전 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이어 “앞서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수를 비롯해 접종률,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 델타 변이 등을 고려해 방역전략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현재도 같은 방향”이라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로 논의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 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거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채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문가들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song@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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