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로드맵 준비 작업 본격화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 기사입력 2021-10-08 14:46:00
민·관 온도차 커 개념 합의부터 이뤄야 혼선 방지
  •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단계의 구체적인 시행 날짜가 정해졌다. 정부가 다음달 9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위드 코로나 시기를 10월 말 혹은 11월 초로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개념이 모호한 위드 코로나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은경 청장 “이달 중 전 국민 70% 접종 완료 2주 후 시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9일께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달 마지막 주 초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주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병상 확보, 백신패스 도입, 먹는 치료제(경구용) 구매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정 청장의 발언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수본은 “10월 하순께 전국민 예방접정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진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어찌됐든 방역 당국은 이달 말 기준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증 및 무증상자 재택치료 확대, 유연 진료체계도 마련

이를 위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경증·무증상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8일 현재 3328명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준비와 함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한다. 다만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정부, 접종 완료자 혜택 주는 ‘백신 패스’ 고려

이처럼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민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개념 합의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위드 코로나 시작에 기대가 높은 국민들과 방역에 힘써야 할 정부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 1일 정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개념 정립을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민간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모든 대면 활동의 규제를 풀고 확진자 검사와 발표, 격리를 하지 않으며 중증환자와 사망자만 관리하는 독감 수준의 관리’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간의 위드 코로나와 정부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도 “단계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야 국민들도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드 코로나 세부 방안으로 ‘백신 패스’를 제시하고 있다. 백신 패스는 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책이다. 반면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 백신 접종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활발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는 10월 3주차에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정 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 의견을 듣고 추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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