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 칼럼] 이재명은 대장동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유창선 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21-10-08 16:43:50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지층은 결집…중도층이 좌우하는 본선은 다른 국면
 
대장동 의혹은 특검 요구 여론이 지속될 가능성 커
 
‘설계자’ 자칭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 납득 어려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3일 인천에서 발표된 국민·일반당원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는 58.1%의 과반 득표를 얻어 압승을 거뒀다. 그동안의 경선 레이스 누적 득표에서도 이 지사는 54만 5537표(54.9%)로 과반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다.(그림1)

이 지사가 누적 득표율 과반을 유지하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되는데, 과반 ‘매직넘버’인 71만 표까지는 약 16만여 표를 남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지막 남은 순회경선 일정인 9일 경기(16만 명), 10일 서울(14만 명) 지역 선거인단과 3차 선거인단(30만 명) 규모를 고려하면 무난하게 과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사실상 경선은 끝난 것 아닌가, 결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 수사 파장이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게 될 변화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오히려 이재명 지지층이 결집돼 온 이제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결선 투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당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질 때까지 경선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파행적 방식을 민주당이 선택할 가능성도 없다. 이 지사는 조만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 확실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장동 개발 의혹 파장이 갈수록 커짐에도 이 지사 득표율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다. 그가 인천에서 발표된 ‘2차 슈퍼위크’에서 거둔 득표율은 60%에 육박하는 수치로, 그동안 있었던 순회 경선에서의 최고 득표율이다.

이 지사는 이날까지 진행된 9번의 지역 순회 경선과 1·2차 일반 선거인단 투표 중 광주·전남을 제외한 10곳에서 과반 득표의 승리를 이어갔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드러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 지지율의 견조함은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 지사는 28.3%를 기록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28.0%)에 대한 오차 범위 내 선두를 2주 연속 유지했다.(그림2) 이 지사의 경우 전 주 조사 대비 1.7% 포인트 하락하기는 했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읽혀지지 않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2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지사는 27.6%를 기록해 윤 전 총장(28.0%)과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직전 조사(9월 2주)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은 3.8% 포인트, 이 지사는 0.6% 포인트 각각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최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 영향으로 양 진영 선두주자 지지율이 각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이상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이 지사가 2차 슈퍼위크 압승을 통해 대세를 장악하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필이면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는 8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 등 총 8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그가 2015년 3월경 김 씨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각종 특혜를 제공키로 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 씨를 찾아가 당시까지의 개발이익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 원을 요구해 지급받기로 합의했고 올해 1월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먼저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유 전 본부장은 개발이익 25% 약정설에 대해 농담처럼 한 말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신화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정반대로 비리로 얼룩진 어두운 특혜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고 8억 원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급기야 이 지사는 지난 4일 유감을 표했다.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가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제게 있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치적으로 강조하던 이제까지의 입장에서 뒤로 물러서며 “민간 사업자 개발 이익이 결과적으로는 과도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의 부정이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그의 말의 의미는 결국 유감 표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 지사는 여전히 “(대장동 개발은)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자신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것과 지금 벌어지는 논란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노벨이 화약을 발명 설계했다고 알카에다의 9·11테러를 설계한 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유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사과 및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무리하고 거친 어법들이 그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부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에 국한된 의미로,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비리 의혹이 드러난 이후로는 그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는 선긋기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야당과 언론의 시선에 대해 이 지사는 반박의 말들을 쏟아낸다.

“측근은 지나치다. 산하기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다.” “비서실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측근이냐 아니냐는 더티한 논쟁이다.” “(측근이) 사전에 나온 개념도 아니고 가까운 측근 그룹은 아니다, 모호한 개념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측근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의 이력을 돌아보면 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의해 발탁돼 승승장구해온 인물이 됐던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7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당시 직원들은 이 지사와의 가까운 관계를 내세운 유 전 본부장의 눈치를 많이 봤다는 공사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고, 이 후보가 당선된 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를 역임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참가한 각종 행사에 직원들을 응원군으로 참여토록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는 제8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한 언론은 ‘이재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을 가리켜 ‘이재명의 장비’로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유 전 본부장이 주변이나 언론에 자신의 뒷배경을 내세우기 위해 이 지사와의 친분을 과장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측근이 아니고 단지 산하기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주장은 좀처럼 수긍되지 않는다.

성남시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던 유 전 본부장은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만~3만 명의 직원 중 하나”가 아니라 중앙정부로 치면 차관급 요직을 지냈던 인물이었다. 그는 성남시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공기업을 사실상 책임지면서 막강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실력자였다.

더욱이 지근거리인 비서실에서 근무해야 측근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와서 문제가 되자 이 지사가 애써 유 전 본부장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도 인위적으로 비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 지사의 그런 대응전략이 당내 후보 경선에서는 효과를 거뒀던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그의 지지율이 건재할 뿐 아니라 경선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탔던 현상은 지지층 결집 효과 덕분이었다.

그것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의 자연발생적인 현상만은 아니었다. 이 지사 본인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프레임을 작동시킨 영향도 컸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결정했고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터져 나온 의혹들을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했다. 때마침 터져 나온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의혹을 십분 활용하면서 자신이 아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주범’임을 주장해왔다.

여당 대선후보 입에서는 야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하의 말들이 쏟아졌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자기들이 안 해먹은 일이 없어서 ‘이재명이 안 해먹었을 리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다”, “국민의짐, 아니 도둑의힘”이라는 조롱까지 하더니 “이준석 대표는 봉고파직, 김기현 원내대표는 위리안치” 같이 장차 보복을 불사하겠다는 의미의 초강경 발언들이 거침없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 지사의 이러한 거친 공격들은 사실 야당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자신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 지지층들이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

이 지사의 이러한 국민의힘 게이트 프레임 전략은 일단 당 경선 과정에서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우려했던 만큼 출렁이지 않았고 당심은 이재명으로 더욱 굳어졌다. 결국 이 지사는 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책임을 정면 돌파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 내부 경선에 국한되는 얘기다. 앞으로 이어지게 될 본선에서도 그 같은 되치기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 지사는 부인하지만 ‘이재명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사업의 난마처럼 얽힌 부패비리가 드러난 것은 여론 추이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유착과 특혜에 얽힌 비리가 드러날수록 여론은 악화될 것이고 이재명 책임론의 강도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와 같은 민주당에서 후보 경쟁을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며 이 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전히 국민의힘 게이트만을 외치며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버티는 모습으로 본선에서도 정면 돌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묻지마 지지’라도 할 수 있는 고정 지지층과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와 책임을 가리는 중도층 반응은 전혀 다를 것이 예상된다. 이제까지 이 지사가 고수했던 ‘모르쇠’ 대응방식이 경선에서 먹혔다고 해서 본선에서도 먹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파장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늑장을 부린다는 시선을 받던 검찰이 이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많은 인물들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구조의 사건이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된다 한들 그것으로 논란이 종료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검찰이 이 지사의 배임 혐의를 물어 기소하지 않는 한, 야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며 대선정국 한복판에서 특별검사 수사 요구를 강도 높게 제기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의 고민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지난 1~2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3.9%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자는 26.5%에 그쳤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필요’ 의견이 2.6% 포인트 상승했고 ‘불필요’ 의견이 2.4% 포인트 하락한 결과다.(그림 4)
이미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달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5.1%나 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5.2%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 수사론이 계속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론 환경에서는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해도 그 자체가 대선정국에서 내내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가 다수 국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러고도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끝난들, 이 지사가 대장동 늪에서 빠져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의 차이는 매우 크다. 아마도 검찰은 유동규 등 주변 인물들이나 민간업자들에 의한 횡령과 배임, 뇌물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이 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김오수 검찰’이 집권 여당 대선 후보를 기소하는 일을 상상하기 어렵다.

물론 이 지사가 내세워온 ‘모범적 공익사업’이 ‘부패비리 특혜 사업’으로 판명됐을 때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겠지만, 그의 지지층은 여전히 결집할 것이기에 대선 후보로서 지위는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특검이 실시된다면 얘기는 다르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중립적 특검이라면 이 지사 배임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 지사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특검 수사의 차이는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에서 나타날 것이다.

만약 특검 수사를 거쳐 이 지사가 기소라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는 결집된 지지층만 갖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되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후보 교체론이 대두될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이 지사와 민주당은 특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특혜 비리의 실상이 드러날수록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라는 여론은 확산될 것이니, 이 수사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시절에 결국 BBK 특검을 수용했던 것도 투표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서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 수사 분위기가 반드시 이 지사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의 수사 상황과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강화된 이래로 이례적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전 같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심각하게 문제 삼으며 경위파악에 나섰을 텐데 그런 것도 없다.

여권과 검찰 내부 수사 환경이 이 지사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거나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 내부 통제력이 한계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그래도 여당 후보인데 지나치게 가혹한 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라는 시선을 초래할 정도로 덮어주기 식 수사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지사 측에서는 검찰 수사가 곽상도 의원 쪽이 아니라 이 지사 주변부터 집중하는 것에 민감하고 불편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정치적 입장을 담아 말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엄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고려 없는 철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주문한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이러한 기류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인위적으로 이 지사를 보호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혹여 이 지사가 책임져야 할 무엇이 나오더라도 그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해 막으려는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환경은 굳이 특검 수사가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에서도 이 지사가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미 경선의 대세를 잡았기에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이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후보 선출 이후에도 이 지사는 대장동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은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여론을 의식한 검찰은 청와대의 불간섭 환경 속에서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사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환경은 이 지사가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이제까지와 같은 대응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지를 넓혀나가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그냥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프레임만 갖고는 이 지사가 대선의 승부를 가를 중도층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은 그것대로 따질 일이 되겠지만, 이 지사 자신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비판 속에서 그 늪에 더욱 깊게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대장동 개발이 특혜 사업이 된데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신의 입으로 설계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모습으로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또 그것이 검찰 수사든, 특검 수사든, 모든 의혹의 완전한 규명을 위해 수사를 자청하는 결단이 있어야 본선에서 대장동 악몽에 갇히는 사태가 막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지사에게 진정한 정면 돌파는 그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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