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박현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행동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전면적 집단행동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은 SNS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단 회장의 사직이 의사들의 집단 사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단 회장은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박단 회장의 사직이 전공의들이 개별적 집단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단 회장은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며 집단행동을 만류했지만, 반대로 개별적 사직을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반면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 달라기에 들어갔지만,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집단행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박단 회장의 SNS 입장과 관련해 "본인의 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집단행동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 그 진심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박 회장은 뜻을 되돌려 현장으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린다. 행복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퇴문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려는 이유"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동맹휴학 참여 여부 설문조사 실시 방침을 두고는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휴학 등 집단행동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중수본에서 논의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현영 기자 hypar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