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 한 달 이상 네 자릿수…비수도권도 3단계 연장

무더위 속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1212명)부터 벌써 한 달 이상 네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결국 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밤 10시까지)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최근 코로나19의 비수도권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젊은 층 중심으로 델타 변이 등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젊은 층 비수도권 확진자 급증…전국 유행 가능성 높아

4차 대유행 이후 이제는 비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도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급증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국 유행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거리두기 단계를 자체 격상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해 시민 이동 줄이기에 고심하는 등 확산세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재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광복절 불법집회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이는 극우 성향의 일부 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 “곧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올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만 “한 달여간 적용해 온 방역수칙 중에서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기보다 일정 단계를 유지하고 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면등교 여부 9일 발표…관건은 확진자 수

전면등교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4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여름방학에 들어간 학교가 개학하는 이번 달 셋째·넷째 주에도 수도권 등 다수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면등교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2단계까지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3단계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 내지 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의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 전국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방역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등교수업 요구가 큰 학년을 포함해 일부 등교 확대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교원단체 간담회에서도 등교 확대에 대체로 동의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고사 직전 자영업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실 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서 그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6일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되자 “자영업자는 더는 물러설 곳도 없다”며 “식당 문을 열어야 할지 당분간 닫아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문을 닫은 식당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 6시 이후 테이블 당 2명만 받으라는 것은 식당 문을 열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망설여지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달 말이 되면 우리 사회는 집단면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확진자 수, 치명률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예방접종률, 의료대응 역량, 변이 바이러스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연장 기간에 정규 대면 종교활동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이·미용업은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향후 업종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한 수준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