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심상정 의원, SNS서 "尹 생필품론 부적절" 비판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부동산 시장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주택 보유세는 외국에선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으로 받아가는 것”이라며 “집은 생필품이다.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몰라도 웬만하면 생필품인데, 생필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과세를 하면 정상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도 벤츠600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면 모르겠는데, 웬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와 각종 간접세도 많이 내고 하는데, 생필품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가 세계적 수준에 비해 과중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언급하진 않았다.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이 2018년 기준 0.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1.07%보다 낮은 축에 속한다.
진보 정당 인사들은 윤 전 총장의 이날 발언이 주택 매매·임대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들이 직면한 주거 불안을 도외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잇따라 쓴 소리를 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생필품인 쌀, 화장지, 생수, 냉장고, 옷으로 투자도 하고 투기도 하나 보다”라며 “생필품인 집 때문에 영끌해 빚내고 빚에 허덕여 본 적 없는 윤석열이 생필품인 집을 사기는커녕 빌려 쓰기도 힘든 사람들 분노와 고통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썼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이) 진정 집을 시민들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생필품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라면 아마 그 생필품을 갖지 못한 44% 국민들을 먼저 염려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법 하다”며 “그런데 윤 후보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써온 토건족들의 ‘세금폭탄론’을 옹호하기 위해 ‘생필품론’을 들고 나왔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대한민국 공동체 운영과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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