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 김건희씨 주가조작 가담 늦장수사로 ‘빈축’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 소환 계속 지연
지난해 9월 출범한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핵심 관계자 소환수사도 착수하지 못한 채 부실수사라는 힐난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의 소환을 놓고 한 달째 일정만 조율하고 있다. 정 부실장은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로 ‘성남의뜰에 대한 출자 승인’ 등 이 후보를 비롯한 ‘윗선’이 개입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다수 문서에 서명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팀은 최근 2개월 동안 정 부실장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듭된 일정 연기를 요청해 불발됐다. 한편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오는 2월 6일 만료될 예정이라 자칫 소환조사도 못해보고 수사를 덮을 가능성이 불거졌다.
윗선 수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은 배임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대장동 개발에 따른 1800억원 상당의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만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7개 조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정이익 보장,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등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기재된 조건들을 말한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정영학 회계사가 요청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수사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 의문사 잇달아
한편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후보가 연관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1차 심사위원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지난달 10일 돌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은 2인자였던 유 전 본부장은 수익배분 설계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정 부실장과 함께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에 관여한 의혹도 받았다.
10일 뒤인 지난달 21일에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사망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자 평가 채점표 등을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열람하게 해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중징계 통보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1, 2차 평가에서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병철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수임료로 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해 검찰 고발로 이끈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는 언제 소환?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씨에 대해 최근 소환 통보를 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속칭 ‘선수’들은 지난 2008년 말 회사 우회 상장 이후 떨어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좌 157개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 통장을 빌려주고 자금을 댔는데, 김 씨가 권 회장의 주가조작 공모를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같은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권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김씨는 입건만 하고 현재까지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김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김건희씨는 지금까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신뿐 아니라 모친인 최은순 씨의 통장 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까지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김씨를 즉각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수사가 미뤄지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선에서 국민 선택권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형 기자
이재형 기자 silentroc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