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분석한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생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상황은 마치 또 다른 대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불꽃이 튀고 있을 정도다. 대선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관계는 훈훈하게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노 허니문’(No Honeymoon)이다.
허니문이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아주 관계가 좋을 때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서로 선거 기간 동안 날을 세운 경쟁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훈훈하게 서로에 대해 덕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달달한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허니문 기간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신임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다. 현안을 파악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일정한 예열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허니문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야당은 최대한 대통령을 이해하고 존중하다. 언론 또한 비판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그래야 일이 풀릴 수 있고 국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년 가까운 허니문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1년여에 가까운 달달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들어 허니문 기간은 길지 않았다. 왜냐하면 취임 직후 ‘검사와의 대화’라는 대중 행보를 통해 검찰 개혁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이념간 대결 구도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받으면서 허니문은 6개월 정도밖에 누리지 못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사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중 최초로 짧게라도 허니문을 못 누리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허니문은커녕 취임 전부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취임덕’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다. 곳곳에서 ‘문-윤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직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직 대통령을 만나 협력을 요청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김대중 당선인은 선거후 불과 4일 만에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고 그 이후에도 6번이나 더 만났다고 한다. 정치판에서 그토록 경쟁하고 대결한 사이였지만 선거 끝나고 난 직후에는 서로 동지였고 협력자였다. 이명박 당선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9일만에 만났고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을 역시 9일만에 만났었다.
윤 당선인은 만남조차 가지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현 정부와 인수위 사이에 충돌이 노출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이 패키지로 거론됐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있었고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을 비롯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충돌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예산권 독립 이슈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 발언 또한 ‘문-윤 충돌’의 중대한 불씨가 됐다.
그러다 보니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의 의뢰를 받아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2521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0%P 응답률8.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잘 못할 것으로 보는지’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49.2%로 나타났고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감은 45.6%로 나타났다. 역대 다른 대통령 당선인들은 60%이상 80%에 육박했지만 윤 당선인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날짜별로 보면 3월 14일 조사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감은 50%를 넘었다. 지난 16일 조사까지 절반 이상을 유지했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불발되고 난 이후 국정 수행 기대감은 더 낮아졌다. 급기야 18일 조사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긍정 기대감은 47.1%로 나타났고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이 더 높은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그림1).
3월 9일 선거까지는 서로 격렬하게 공격하고 물어뜯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이후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바로 그런 화합과 협치가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문-윤 충돌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해 우선 ‘소통’ 해야 한다. 정치권의 갈등은 대부분 말로부터 시작한다.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고 많은 경우 서로에게 오해만 심어주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으르렁 거릴 땐 그렇게 하더라도 아예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소통을 배제해 버리면 함께 도모할 일은 거의 없어지고 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의 충돌과 갈등 역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소통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경우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만다. 윤 당선인의 최우선적인 공약 사항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안 또한 정치권에서 반발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파열음까지 격렬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어떤 공약이든 반대나 반발이 전혀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지만 아무리 갈등의 정도가 높은 현안들도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에 따라 국민 여론은 뒤바뀔 수도 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7%는 반대였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44.6%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은 정반대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93.6%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용산 이전에 대해 찬성 의견이 82.9%로 압도적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을 지지했었던 20대는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 응답이 59.9%로 높았고 용산 지역을 품고 있는 서울은 58.4%로 이전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2). 정치적 성향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용산 이전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는데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결과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상생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협치’하는 태도다. 협치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이 더 강조했던 표현이다. 2017년 국정 농단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임기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문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정 농단으로 보수 진영의 기반이 무너졌고 선거에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반목 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대선 승리로 얻어왔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 협치의 중요성은 더 컸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임기 전반을 다 돌이켜보면 협치를 했다기 보다 충돌이 더 빈번했다. 심지어 윤 당선인과 관련된 것만으로도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치열하게 충돌했었다. 결국 이 충돌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으로 부각됐고 여기에 올라탄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의 대권을 거머쥐게 된 원동력이 됐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서로 만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협치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협치를 논하기 전에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20일 실시한 조사(전국1018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7.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2%는 사면 반대 의견으로 나왔다. 찬성 의견은 38.2%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은 사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사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 당선인을 선거 당시 지지했던 20대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절반 이상 반대 의견으로 나왔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맞설 때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되는 중도층조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3).
세 번째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상생하기 위한 조건은 ‘통합’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통합이라고 답변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저기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분야가 많아서다. 세대 갈등이 존재하고 남녀 갈등도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남북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상존하고 있고 이념 갈등은 그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이번 대선이 극도로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중재나 합의가 없고 끊임없는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웃 나라인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재판에서 불복하고 다음으로 상고하거나 항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이라고 한다.
지역 감정도 다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대선에서 영남은 윤 당선인에게 압도적으로 높은 표를, 그리고 호남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풀어야 할 갈등과 대립이 우리 사회 곳곳에 산적해 있다. 대선 공약을 되돌아본다면 윤 당선인이 강조한 ‘여성가족부 폐지’ 역시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과 관련이 있다.
대선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남성에 매력적인 공약 제안을 통해 ‘이대남’(20대 남자)과 ‘삼대남’.(30대 남자) 표심을 견인했다. 윤 당선인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가 지지율을 회복할 때 20대 표심은 전열을 재정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윤 당선인은 20대 남성 지지층이 열광할 수 있는 ‘병사 월급 200만원’공약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렇다면 대선 당시 약속대로 여가부를 그대로 폐지하는 결정이 능사이거나 최선일까.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48.4%는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타났고 42.5%는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으로 나왔다. 오차 범위 내 결과다. 의사 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지만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응답자 사이 답변 결과에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남성의 61.4%는 여가부 폐지 찬성이고 여성의 51.9%는 폐지 반대 의견이다. 20대는 폐지 찬성 의견이 더 높고 중도층은 폐지 찬성과 폐지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가부 폐지 찬성 여론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그림4).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다. 여가부 폐지 여부를 보더라도 남녀 갈등을 극복하?통합 노력은 시급하다. 당선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이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역시 ‘통합’을 우선해야 더 효과적인 상생이 가능해진다.
윤 당선인의 어깨 위에 놓은 과제가 무겁다. 그만큼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 역시 살아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임기말기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다.
한편으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가 문제가 된다. 즉 대통령 지지율만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끊임없이 쏘아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훈훈하게 시작되기는 글러 먹었다.
게다가 부동산 이슈는 윤 당선인이 짊어진 무거운 과제다. 서울을 비롯해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에게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선 직후인 지난 10~11일 실시한 조사(전국1018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7.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치 개혁과 부패 청산’, ‘부동산 문제 해결’, ‘복지 등 사회 안전망’이 주요 주제로 떠올랐다(그림5).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새 정부를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여소야대(여당보다 야당의 국회의석수가 더 많은 상태) 정국이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곱씹어야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세 가지다. 소통하라. 협치하라. 통합하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상생이 가능해진다. 적어도 국민은 해법을 알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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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